작성자 도담한옥
작성일 2013년 5월 6일 (월) 14:52
No. 5
조회: 9708   추천: 0     
경상북도 경주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및 건축물의 등록 관련 안내 글자크기
경주시의 '경주시건축조례'의 제7장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제7장 전통한옥 건축물의 등록 및 보조금 지원  <신설2011.8.4>


제38조(한옥 건축물의 등록)
① 전통 한옥 건축물을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유지할 의향을 갖은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한옥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한옥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 작성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2011.8.4>

제39조(등록 대상 건축물)
제38조에 의한 등록 대상 건축물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 구조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부속시설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물,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한옥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전통 한옥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신설2011.8.4>

제40조(등록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38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형태,재료, 색채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사실등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승계한 것으로본다.<신설2011.8.4>

제41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42조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42조 제4항에 따른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신설2011.8.4>

제42조(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기준)
① 시장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이 한국 고유의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써 전통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보전에 기여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최근 2년안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조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사실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관리 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건축물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 용도를 변경하고자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규모는 지붕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속시설물을 포함하여 [별표 5]와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이라도 제38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에 한하여 보조금을받은일로 부터 5년이 경과 한 후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외관을 수선 할 경우 지원금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 및 재해로 인하여 외관을 수선하여야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신설2011.8.4>

제43조(보조금 대상건축물 및 건축물의 형태)
① 제42조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 하며, 동일 대지 내에 불법 건축물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독주택 및 제1·2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제38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의 건축 및 외관의 수선.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의 형태는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에서 제55조에 준하여 건축된전통 한옥 건축물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뒷면에는 편의에 따라 처마를 넘지 않는 덧칸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세부 형태는【별표 6】과 같다.<신설2011.8.4>

제4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2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신청자에게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의 수선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11.8.4>

제45조(지원시기)
시장은 제42조의 지원금은 한옥 건축물의 건축·수선 등의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2011.8.4>

제46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를 받은 사람이 한옥 등록 사항과 다르게 건축·수선 하였거나 건축물을 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2011.8.4>
 
 
 
【별표 5】(신설 2011.8.4) 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 기준 (단위 ㎡)

구 분

팔작지붕

맞배등 기타 지붕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400,000원

200,000원

300,000원

150,000원

근린생활시설등

200,000원

150,000원

150,000원

100,000원

대 문 채

400,000원

200,000원

300,000원

150,000원

 
비고
1. 보조금 지급에 따른 한옥건축물의 부속시설이라 함은 대문채 및 전통담장을 말한다.
2. 보조금의 지급은 건축물 지붕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5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속시설물을 포함할 경우 하여 최고 칠천만원 이하로 한다.
2. 대문채의 면적은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 기준으로 한다.
3. 건축물 뒷면에 설치되는 덧칸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4. 담장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m에 일십만원 이하로 한다.
5. 등록건축물의 외관수리에 따른 보조금은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해양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 요율의 3분의 1 이내의 금액에서 지급 한다.
 
 

【별표 6】(신설2011.8.4) 한옥건축물의 세부 형태 [제43조 관련]
 
건축물의 외형
지붕은 전통 한식 골기와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와를 잇도록 한다.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목조 한옥 건축물인 경우는 부연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모임지붕으로 한다.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재료와 구분한다.
장독대등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담장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
담장의 높이는 한옥 외벽의 중부 이상, 처마선 이하로 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한다.
담장의 재료는 축대부분은 축대석 쌓기로 하고, 그 위 부분은 토담장, 사괴석담장, 자연석 담장, 전벽돌담장, 전통문양담장(시멘트 벽돌 및 블록의 마감은 제외)으로 하여야 하며, 담장의 상부는 전통 기와 잇기로 마감 하여야 한다.
 
창호
대문, 중문 및 현관문은 전통 목재문양을 사용하도록 하며, 철재 장식은 전통장식 문양을 따른다.
외부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문양의 창틀로 하고 창에는 전통문양의 문살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에는 철재 등으로 된 방범창을 설치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덧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창호의 두께가 기둥의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창호는 내부로 돌출시켜야 한다.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주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한옥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도 한옥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옥의 지붕 형태가 팔작지붕이냐 맞배지붕이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20평 한옥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옥, 팔작지붕 20평(66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40만 원 = 2640만 원 (평당 13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옥, 맞배지붕 20평(66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30만 원 = 1980만 원 (평당 99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작지붕의 경우 합각부가 들어가고 기와도 더 많이 필요하며 선자서까래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자재가 더 들어가고 인력소모가 더 많으므로 차등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의 한옥지원금(보조금) 조례는 다른 도시보다 원만하며 지원금 범위도 평당 금액으로 정확히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한옥마을이 아니더라도 경주시 관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한옥보존지구인지, 한옥 건축 시 지원금이 지급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시고 토지를 매입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목록,List 
이전이전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다음다음  충청북도 충주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수원시 한옥지원금 상향조정 입법예고 도담한옥 2013. 8. 2 8126
12 서울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도담한옥 2013. 5.23 11770
11 경기도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8425
10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6774
9 경상남도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6101
8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6179
7 전라남도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5996
6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6718
5 경상북도 경주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및 건축물의 등록 관련.. 도담한옥 2013. 5. 6 9708
4 충청북도 충주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도담한옥 2013. 5. 6 7809
HOME   12   다음
확장검색
'한옥 정부지원' 게시판 검색
DODAMhanok.co.kr

QR
COPYRIGHTⓒDODAMHANO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