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도담한옥
작성일 2013년 5월 21일 (화) 16:42
No. 6
조회: 6418   추천: 0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글자크기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 2009.04.20 조례 제 791호
(일부개정) 2011.06.01 조례 제 893호
 
관리책임부서 : 건축과
연 락 처 : 339-72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화사업"이라 함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수선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 및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 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7. "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또는 나주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나주시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② 한옥 수선 등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한옥 관광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한옥관광화사업 지역 내에서는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한 융자금만 지원한다.

제12조(등록)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수선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한옥이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시

제1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는 지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수선 등의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한옥수선 등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전매행위의 제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한옥 보존 및 건립에 따른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조례 내용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임을 밝힙니다.
추천  목록,List 
이전이전  전라남도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
다음다음  경상북도 경주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및 건축물의 등록 관련 안내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 수원시 한옥지원금 상향조정 입법예고 도담한옥 2013. 8. 2 7864
12 서울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도담한옥 2013. 5.23 11446
11 경기도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8119
10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6587
9 경상남도 거제시 한옥 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5846
8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5939
7 전라남도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5741
6 전라남도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도담한옥 2013. 5.21 6418
5 경상북도 경주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및 건축물의 등록 관련.. 도담한옥 2013. 5. 6 9337
4 충청북도 충주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도담한옥 2013. 5. 6 7505
HOME   12   다음
확장검색
'한옥 정부지원' 게시판 검색
DODAMhanok.co.kr

QR
COPYRIGHTⓒDODAMHANO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