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도담한옥
작성일 2013년 5월 6일 (월) 14:18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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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 관련 안내 글자크기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 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옥 신축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흙, 황토, 벽돌(블록), 한식 기와 등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10호 이상 한옥이 집단으로 존치된 지역이나 한옥의 보호가 필요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그 밖의 지역"이란 한옥마을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권자가 일정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신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행위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전부 개축ㆍ재축 행위를 말한다.
7.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8.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을 따른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마을
2.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으로 건축되는 한옥
3. 그 밖의 지역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과 건립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한옥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는 않되,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5조(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신축 등의 기준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적용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한옥 지원 자금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의 지원결정 취소와 원상회복, 자금 회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한옥의 보존 또는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에 직접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한옥의 신축 등을 할 때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도비 보조금 등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의 신축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 등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2. 대수선(한식 기와 잇기 등)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외관ㆍ내부 보수 : 공사비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③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한옥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을 때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 신청과 결정 등)
① 제7조에 따라 한옥 신축 등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시기)
시장은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의 취소와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8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을 때
2. 공사 착수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
3.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을 때
② 제7조에 따른 한옥 신축 등의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 등을 하여 원래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할 때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전매행위 제한)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신축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한옥 등록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등록 대장 작성 관리)
시장은 등록 한옥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 대장을 갖춰 놓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의 한옥 등록 결정
2. 제12조제4항의 소유권 변경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시행 후 2013년부터 적용한다.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충주시가 규정하는 한옥은 기본적으로 목구조 방식으로 흙, 황토, 벽돌, 한식기와 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한 한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옥을 지을 때 지원되는 지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한옥 밀집지역(한옥 마을) 내에 건축할 때 지원이 가능하고, 한옥밀집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할 경우, 한옥의 보존과 건립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 인정하는 한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비용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신축의 경우 공사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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