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도담한옥
작성일 2013년 5월 21일 (화) 17:52
No.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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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한옥 지원 조례 글자크기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시행 2010.12.22] [경기도 수원시조례 제2952호, 2010.12.22, 일부개정]
경기도 수원시 031-228-44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대왕의 역사가 담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지원 등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3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으로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3."한옥 건축 등" 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한옥 수선 등"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9호,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5."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한옥의 외관"이라 함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으로 정한다.
7."한옥의 내부"라 함은 방, 부엌, 화장실, 목욕실과 설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수원화성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의 한옥
2. 시장이 한옥 발전 및 보급을 위하여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ㆍ공고한 지역의 한옥
 

제2장 수원시 한옥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한옥의 보전ㆍ건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한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2. 한옥 건축ㆍ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2. 한옥홍보관 등 공공한옥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국장, 문화교육국장, 화성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2.22)
1.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
2. 한옥 보전 및 정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3. 수원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전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3장 한옥의 등록

 
제13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한옥의 소유자 등은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지원한 경우 :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2.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융자지원한 경우 :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
3.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유효기간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및 융자지원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1. 등록 후에 제17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한옥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하였을 경우
 
제16조(한옥대장)
시장은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건축ㆍ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장 한옥에 대한 지원
 

제17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 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ㆍ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한옥 건축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8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2. 한옥 수선 등의 경우(리모델링 포함) : 공사 비용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6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4천만원까지
3.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공사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은 최대 1천만원, 융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③ 동일주택의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 또는 2호에 의한 한옥 건축 및 수선 등의 경우 : 20년 경과 후 신청시
2. 제2항제3호에 의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 5년 경과 후 신청시

④ 제2항에 따른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거치 10년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1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착수 및 완료한 때에는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시기)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원액을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동안에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지원액을 전액 환수하거나 융자지원액을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서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14조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세제 등의 감면 및 생활개선 노력)
① 시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옥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한옥의 보전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등을 매수하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융자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52호,201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해당 조례는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조례 내용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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